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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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꿔야 할 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증오 ! -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지난 5 월 17 일 새벽 1 시 , 강남역 인근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...- 2016-05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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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. -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지 말라 . 5 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( 이하 식약처 ) 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, 사후 ( 응...- 2016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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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「주민등록법 개정안」 개악을 중단하라 -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- -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...
- 2016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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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 대안 )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□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○ 주민등록법 개정안 논의는 2011년 SK...
- 2016-0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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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. “ 만 13 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...
- 2016-0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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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공동성명 >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 대 처리에 반대한다 - 19 대에 처리되면 20 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- - 국회는 ...
- 2016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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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정색포럼] 성범죄의료인 취업제한 위헌, 어떤 의미인가를 진행했습니다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6/160429211234.JPG)
정치와 섹슈얼리티를 논하는 비정기포럼 첫 번째,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위헌, 어떤 의미인가? 를 진행했습니다!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이슈에 발빠르고 정확하게 ...- 201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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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아동 성폭력범죄의 결과로 출산한 베트남 여성에 대한 혼인취소’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적극 환영! 1. 베트 남 여성 A씨 입장 (직접 인터뷰 불가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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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92조의6(구 제92조의5) 위헌소원 과 관련하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·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와 51 개 인권시민단체 가 2월 1...
- 2016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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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92조의6(구 제92조의5) 위헌소원과 관련하여 본 상담소가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. 의 견 서 한국성폭력상담소...
- 2016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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