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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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‘ 성교육 표준안 ’ 폐기하고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교육을 실시하라 ! 교육부가 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’ 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기존의 ...- 2017-02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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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사회 변화를 위해 다음의 행동을 제안합니다!> 여성들의 임신·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‘낙태죄’ 개정 1만 명 서명운동 청원 서명...- 2016-10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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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 례뒤집기 > 토론회 후기 촬영기기와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인터넷 환경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미지의 소비와 유통이 너무나도 손쉬...- 2016-10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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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 성명] 진짜 문제는 ‘낙태죄’다!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, 형법 상의 ‘낙태죄’를 폐지하라! 9월 22일, 보건복지부는 ...
- 2016-10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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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! - 1 만인 입법청원에 돌입하며 - 군형법 92 조 6 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...
- 2016-10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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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성교육 국정화로 교육통제를 일삼는 교육부 ! 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” 즉각 폐지하라 ! -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성차별 조장 이어 교육 탄...
- 2016-10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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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번호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마땅하다 2014 년 , 3 개의 카드사가 고객의 주민번호 1 억여 건을 유출한 것이 밝혀진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개...- 2016-09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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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·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1. 어제(1...
- 2016-09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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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동성명 ] 20 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- 생년월일 , 성별 ,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-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...
- 2016-08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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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서명지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‘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’은 ▲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...- 2016-08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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