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사안대응
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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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옹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!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법(민사 34단독 윤태호 판사)은, 근친성폭력사건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성력...- 2005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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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교사에게 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! 5월 26일 서울고등법원(특별 11부)은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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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성명서]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! - 가해신부에게 처벌을! 피해아동에게 치유를! - 2년 전 발생한 ‘신부에 의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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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가해자인 K (당시 K 대학교 교수)와 L(당시 K대학교 교수)이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인 김혜순, 이두옥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약식기소 되어 1심에서 벌금 각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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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-왜 자꾸 무죄라고 하나.]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정신지체장애를 지닌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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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성폭력 문제로서의 정신대 문제 본질을 왜곡하고,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시각을 주장하는 지만원은 공식사과하라!!! 지난 1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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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성폭력사건 재판부 판결에 따른 대책위의 입장 오늘 울산지법 제 3형사부(재판장 황효진 부장판사)는 지난 1월 7일 성폭력 피의자로 기소된 10명 전원을 소년부에 송치했다. 재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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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강단에서의 언어 성폭력 근절을 촉구한다! 얼마 전 한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 여학생에게 “넌 얼굴이 이쁘니 난자 가격이 비싸겠다” 운운하며 여성비하적 발언을 한 것이 문제제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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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밀양 집단성폭력사건’과 관련, 경찰 및 언론에 의한 피해자 인권침해를 규탄한다! 전국 상담소/보호시설 협의회에서는 최근의 집단성폭력사건과 관련, 수사/보도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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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고등법원 이호원 부장판사 담당의 ‘근친 성폭력 사건’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. 2004년 9월 10일, 서울고법 형사4부(이호원 부장판사)는 오랜시간 가해자로부터 유린당한 권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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