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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공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“공탁”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(법원의 공탁소)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맡겨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.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...- 2023-03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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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월 7일 화요일 국방부 앞에서 <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>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...- 2023-0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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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. 때로는 내가 겪은 피해를 나누고 싶어서, 때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기 위해서, 때로는 그저 상담소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. 그리고...- 2023-0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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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월 15일,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.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(투자출현기관)인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일어난 직장내성희롱과...- 2023-0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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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] ‘여성가족부 폐지안’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.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! 오늘(2/27)...- 2023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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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2번째 수요시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일본군 ‘위안부’를 표기할 때 위안부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위안부(慰安婦, comfort woman)는 사...- 2023-0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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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: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‘모두 반대’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...- 2023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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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, 21 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! :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 ‧ 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쳐 지난 2 월 6...- 2023-0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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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'여성가족부 폐지안'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.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(이하 ‘여가부’) 폐지를 핵심으로...- 2023-0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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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성명]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(이하 전수조사)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.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...- 2023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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