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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경된 양형기준 살펴보기👀] 지난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내역을 '진지한 반성'의 증거로 들어 👿감형👿해준 사례가 적발된 이후,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성폭력 양형기준...- 2022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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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 2022.6.23. 2022년 6월 현재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는 ‘9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으로 통합’ ...- 2022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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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0705 단호한 시선] 군대 내 성폭력 수사·재판 민간으로 이관,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: 2022. 7. 1. 개정 「군사법원법」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...- 2022-07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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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제8회 자치단체장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17명 중 12명이 「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개 질의서」에 다음...- 2022-07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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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년 6 월 9 일 ( 목 ) 저녁 7 시 [ 이슈토크 ] 무고죄 강화 ?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! 가 진행되었습니다 .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...- 2022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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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6월 21일(화)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회의(ZOOM)으로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(이하 '페미말대잔치') 6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. 이번 모임은 앎, 명아, 지은,...- 2022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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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위원회는 한국 형사재판에서 양형결정에 기준을 마련하고,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토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.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의 중요성, 문제의식...- 2022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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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후기] 2022년 6월 작은말하기 6월 작은말하기가 열렸습니다.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시작된 장마. 축 처지던 오후. 우리는 이 기분을 유쾌함으로 전환하며 진솔한 말하기를 이...- 2022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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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·성희롱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지난해 12월, 포스코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. 그러나 사 ...- 2022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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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한 달, 근거와 내용도 없는 부처 폐지 입장만 반복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.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(6/16) 취임...- 2022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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