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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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호한시선] '낙태죄'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(첨부파일 포함)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113120757.jpg)
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기관·단체명 :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자명 : 이명숙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-42, 2층 전화번호 : 0...- 2020-1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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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전시]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전시 "시간을 거스르다"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1/2020/201112144324.jpg)
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전시 시간을 거스르다 2020.11.11. - 11.30 www.sisters.or.kr 반성폭력 운동, 미투운동이 확산된 후에도 친족성...- 2020-1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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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낙폐 논평] '낙태죄'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, 모자보건법,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.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110162058.png)
[논평] '낙태죄'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, 모자보건법,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. 지난 11월 5일, 정의당은 형법 제27장 '...- 2020-1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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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'낙태죄'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1030144121.jpg)
사진 :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년 10월 14일(수)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'낙태죄'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. 안전하...- 2020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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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명 ] 더불어민주당은 ‘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’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!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 월 29 일 당헌 96 조 2 항...- 2020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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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1030132503.jpg)
'낙태죄'를 존치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며,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...- 2020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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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'낙태죄'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: '낙태죄' 완전 폐지하라!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1030132209.JPG)
2020년 10월 7일,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'낙태죄'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이른바 '정부 입법예고안'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. 정부 입...- 2020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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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동 성명 ]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0 월 21 일과 28 일 , 방송통신심의...- 2020-10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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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낙태죄’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○ 「모자보건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708호)에 대해 아래의 이유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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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기관·단체명 :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자명 : 이명숙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-42, 2층 전화번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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