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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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호한 시선]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1/210225155123.png)
[ 단호한시선 ]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9 일 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’ ...- 2021-0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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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, 당장,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! -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통과를 위한 여성·노동·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...- 2021-0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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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성명]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 형사3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피해자가 음주 후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...- 2021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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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성명서>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때이다.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에 앞장서라!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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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단체명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배포일시 2021. 01. 22. 담당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유정 사무국장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함경진 ...- 2021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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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명 ] 서울시교육청 2 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<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 > 을 모토로 앞으로 3 ...- 2021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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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논평 ] 챗봇 ‘ 이루다 ’ 가 여실히 드러낸 차별의 구조 ,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12 월 23 일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‘ 이루다 ’ 가 ...- 2021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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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"‘낙태죄’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?"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1/210104182626.jpg)
지난 12월 2일(수)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,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"‘낙태죄’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?"가 진행됐습니다. ...- 2021-0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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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]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! ‘낙태죄’ 없는 2021년,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선포한다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231144626.png)
[2020.12.31. 기자회견문 ‘낙태죄’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]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! ‘ 낙태죄 ’ 없는 2021 년 ,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 대...- 2020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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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,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12 월 23 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...- 2020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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