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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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228225830.jpg)
[카드뉴스]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.만취한여성,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? - 피해자의 심실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처벌이 제대...- 202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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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텔레그램성참취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]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,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: 양형위원회 <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> 의결, 시행에 부...- 2020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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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] 문재인 정부는 ‘ 낙태죄 ’ 없는 2021 년을 준비하라 ! 지난 8 일 국회에서 개최한 ‘ 낙태죄 ’ 관련 공청회는 졸속적으로 준비되...- 2020-1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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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참여] “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”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.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1/2020/201206235130.jpg)
🔥 “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”🔥 ⠀ ⠀ ⠀ ⠀ ⠀ ⠀ ⠀ ...- 2020-1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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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][성명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203151427.jpg)
[성명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(이하 ‘법사위’)가 오는 12월 8일 '낙태죄'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...- 2020-1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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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미투운동 '너머'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 -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1201185434.jpg)
지난 10 월 30 일 ,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. < 미투운동 ‘ 너머 ’ 피해자의 일상을 ‘ 그리다 ’> 라는 제목으로 시...- 2020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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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년 11 월 11 일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-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 - < 기자회견 개요 > 2020 년 11 월 11 일 평등절 ...- 2020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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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기자회견 <“낙태죄 전면 폐지”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!>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1127145422.jpg)
사진 제공 :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년 11월 27일(금)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'낙태죄 전면 폐지'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< “낙태죄 ...- 2020-1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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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] 문재인 정부 '낙태죄'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청와대 앞 1인시위 경과 및 후기 모음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116183406.png)
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, ‘낙태죄’ 폐지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종료! 이제는 국회 앞으로! 처벌 대신 권리를! 문재인 정부가 '낙태죄'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1...- 2020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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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○ 「형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(법무부 공고 제2020– 307호)에 대해 아래의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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