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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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의견서 > 형법 제 27 장 ‘ 낙태의 죄 ’ 장 전체 삭제를 촉구합니다 . 1. 안녕하십니까 . 저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연...- 2020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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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회는 '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' 를 즉각 제정하라 지난 8 월 12 일 발의된 ｢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...- 2020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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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차 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- 지자체의 지속적인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- 지난 9 월 1 일 , 전주시의원 ...- 2020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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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여야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오늘 21 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막했다 . 향후 100 일간...- 2020-09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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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] 총 응답인원 7,077명,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904195751.png)
[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] 총 응답인원 7,077명,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! '처벌 안된다 99.2%' '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.8%', '...- 2020-09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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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호한시선] 속아서 ‘동의’한 성행위,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-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판결을 환영하며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831193511.jpg)
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0.08.31. 속아서 ‘ 동의 ’ 한 성행위 ,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 도 9436 판결을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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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명서 ]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? -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 , 성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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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기자회견문 > 전국의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어왔다 국회는 평등에 탑승하라 평등버스가 다시 국회 앞으로 왔다 . 지난 8 월 17 일 평등을 향한 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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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논평 ] 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세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 일 청와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교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. 주로 코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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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0.08.26.) 통제에서 보장으로 , 「 형법 」 제 27 장 ‘ 낙태죄 ’ 폐지의 의미와 향후 과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...- 2020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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