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-
[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 ] 1/ 낙태죄 헌법불합치 1 년 # 응답하라 0411 2/ 2019 년 4 월 11 일 ...
- 2020-03-06
- 1397
-
[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논평] 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을 환영한다 -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려야 지난 2월 19일...
- 2020-02-21
- 1547
-
‘ 강간죄 ’ 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 (2020.02.20.) 미투 이후 752 일 ,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? ‘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...
- 2020-02-20
- 1574
-
한동대 ‘ 부당징계 ’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. 대구지법 포항지원...
- 2020-02-04
- 1152
-
성적으로 직업 차별 , 직업으로 사람 차별 , 이제 그 고리를 끊자 - 한 사교육 강사의 발언 논란에 부쳐 - 지난 1 월 13 일 , 한 사교육 수학 강사가 자신의...
- 2020-01-28
- 1291
-
정부는 유엔의 낙제점을 부끄러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,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” 지...
- 2020-01-08
- 1655
-
청소년의 차별없는 선거권 보장 첫 걸음 환영한다 더 많은 이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으로 나아가자 ! 2019 년 12 월 27 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
- 2019-12-30
- 1598
-
계속되는 조례 전쟁 , 우리 모두 지지 않기를 지난 주 경기도 인권 / 시민사회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. 지난 7 월 , 우여곡절 끝에 잘 정리된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...
- 2019-12-27
- 1630
-
< 그것이 알고 싶다> (1193회)의 “충격”시선이 친족성폭력을 ‘몰라도 되게’ 만든다 우리는 말한다 그것은 평/범/한/가/족에서 일어났다 그 '평범'을 깨고, 우리의 ...
- 2019-12-17
- 3822
-
“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 만들기의 출발!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21대 국회 구성!” 후퇴 없는 선거제도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_ 2019년 12월 12일(목...
- 2019-12-13
- 1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