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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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'강간죄'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3차 의견서]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, 강간죄를 ‘동의’ 여부로 판단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19/190813123342.jpg)
1차 의견서 [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‘동의’ 여부로 개정하라] < 클릭> 2차 의견서 [ 직접적인 ‘폭행‧ 협박’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.4...- 2019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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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차 의견서 - '폭행,협박' 없는 성폭력이 71.4%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19/190709113019.jpg)
[카드뉴스] 강간죄 개정연대 2차 의견서를 요약한 카드뉴스입니다. 강간죄 개정연대 2차 의견서: http://sisters.or.kr/_mng/load.asp?...- 2019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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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직접적인 ‘폭행‧협박’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.4% :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.1-3. 상담사례 분석 ['강간죄'개정을위한연대회의 2차 의견서]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19/190709102645.png)
형법 제 297 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‘ 동의 ’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(2 차 의견서 ) 1. 안녕하십니까 ? 전국 208 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&l...- 2019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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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명 ] “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!” :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 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...- 2019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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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지개 옷을 징계하던 시절과 이별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장신대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. 2018. 5. 17.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...- 2019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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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!!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!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체육대회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했던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 대책 ...- 2019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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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가자 홍라온*이 고궁에 입장하면 무료일까, 유료일까? 이런 질문은 이제 버려도 된다. '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고궁 무료관람 제외'가 차별이라...- 2019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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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한부모 가족의 날을 축하하며 5월 .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'가족'행사들이 열리지만 거기에서 늘 소외되는 가족들이 있었다. 오늘 첫 번째 법정기념일로서 한부...- 2019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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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4월 11일, 헌법재판소 '낙태죄' 헌법불합치 선고! 그날의 기록, 그리고 그 이후……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9/190419221530.jpg)
4월 11일, 알림이 울리기 전에 심장이 울려서 눈을 떴다. 아직 새벽이었다. 드디어 오늘이구나. 지난 2년 동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(이하 '모낙폐') 담당자로서 함께 했던...- 2019-04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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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명 ]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 · 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! -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· 모자보건법...- 2019-04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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