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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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‘진정 자유로운’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.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‘n번방...
- 2020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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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 시선 진지한 반성은 ‘ 반성문 ’ 이 아니라 ‘ 책임짐 ’ 에서 나온다 성폭력 가해자 감경 사유로 ‘ 진지한 반성 ’ 남용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...
- 2020-05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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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기준을 세대주로 한정한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개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보장이다.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...
- 2020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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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5.08. 단호한 시선 ‘ 가족 ’ 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 지난 4 월 30 일 , 국민청원 “ 저는...
- 2020-05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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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: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지난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< ‘ 낙태죄 ’ 헌법불합치 결정 1 주년을 맞이 기...
- 2020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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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차별금지법제정연대 ,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공개 >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...
- 2020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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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성착취 ,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-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2020 년 4 월 23 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...
- 2020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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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 명단 바로 보기 https://call21st.works/ 1/ 강간죄 판단 기준을 '동의'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? (202...
- 2020-04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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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죄 판단 기준 ‘ 동의 ’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 21 대 국회의원 후보 194 명은 누구 ? - #call21st 나는 오늘 ‘ 성평등 ’ 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...
- 2020-04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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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(2020.04.03.) 해일이 몰려오는데 여성에게 돌멩이나 던지고 있는가 ? 해일인 우리는 ‘ 성평등 ’ 에 표를 던질 것이다 . - 지금은 21 세기...
- 2020-04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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