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-
전국의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어왔다 국회는 평등에 탑승하라 평등버스가 다시 국회 앞으로 왔다. 지난 8월 17일 평등을 향한 여정을 출발한 지 13일만이다. 전국 26개...- 2020-08-31
- 1739
-
[논평] 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세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교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. 주로 코로나19 방역지침과...- 2020-08-31
- 1830
-
(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0.08.26.) 통제에서 보장으로, 「형법」 제27장 ‘낙태죄’ 폐지의 의미와 향후 과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권고를 환영하며 지난 ...- 2020-08-26
- 2014
-
8월24일 오늘,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차별금지법/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. 지난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한 권인숙,...- 2020-08-25
- 1826
-
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] “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!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'낙태죄' 폐지 확정하라!” -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...- 2020-08-21
- 1912
-
국회, ‘강간죄’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! - 21대 국회, 비동의강간죄 2호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- 본 상담소를 비롯해 210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...- 2020-08-15
- 3320
-
![[카드뉴스]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,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812144133.png)
#0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,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#1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'정조' 이데올로기 1953년 '정조에 관한 죄'에서 1995년 '강간과 추행의 ...- 2020-08-12
- 2168
-
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,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-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년 8월 12일,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...- 2020-08-12
- 2445
-
![[카드뉴스]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31110731.png)
-
![[카드뉴스] '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'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31110236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