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-
[교육부는 시대착오적 '성교육표준안'을 폐기하고, 국제 기준에 따른 '포괄적 성교육'을 적극 추진하라] 4 년 전 교육부가 발표한 ‘ 학교성교육표준안 ’ 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전문...- 2019-11-22
- 1898
-
[논평]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, 군형법상 ‘추행’죄 폐지하라!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...- 2019-11-20
- 1593
-
![[후기] 성폭력 판단기준, ‘폭행과 협박’이 아닌 ‘동의여부’로! -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9/191120162406.jpg)
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3월 21일부터 전국 209개 단체와 함께 "'강간죄'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"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이 글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오후 2...- 2019-11-20
- 1347
-
[공동성명]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- 우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내년 21 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- 지난 11 월 12...- 2019-11-15
- 1487
-
' 성적지향 ' 삭제 ?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지난 11 월 12 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' 성적지향...- 2019-11-15
- 1310
-
![['강간죄'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5차 의견서]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.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19/191114121106.jpg)
['강간죄'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 5 차 의견서] (2019. 11. 11) “ 형법 제 297 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‘ 동의 ’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...- 2019-11-14
- 1702
-
혼인평등 ,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앞당길 책무를 다하라 오늘 (13 일 ) 국가인권위에 동성혼 • 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...- 2019-11-14
- 1209
-
![[후기] 2019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<평등을 말하라>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9/191101173052.jpg)
지난 10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< 평등을 말하라> 가 진행되었습니다. '사회적 합의'가 필요하다는 이유로, 혐오와 잘못된 정보와 믿음을 근거로, 10년이 넘...- 2019-11-01
- 1230
-
[ 논평 ]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,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. -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 - 1....- 2019-10-21
- 1609
-
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‘ 평등을 말하라 !’ [ 공동선언문 1] 변화를 위한 도전 - 평등을 말하라 ,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! 차별금지법은 평등을...
- 2019-10-21
- 1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