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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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] '낙태죄'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사전 공지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925193221.PNG)
09/28(월), 돌아온 "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"을 맞아, 모낙폐에서는 기자회견과 온라인액션을 진행합니다! ***온라인 액션에 참여하는 방법*** 👍 ...- 2020-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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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]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‘낙태죄’의 개정입법 ...- 2020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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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·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! 여성을 도구화하는 ‘유흥접객원’ 규정 당장 삭제하라! 지난 9월 11일,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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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 27장 ‘낙태의 죄’ 장 전체 삭제를 촉구합니다. 1.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 여성 인권 운동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, 한국여성단체연...
- 2020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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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회는 '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' 를 즉각 제정하라 지난 8월 12일 발의된 ｢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｣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...- 2020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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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- 지자체의 지속적인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- 지난 9월 1일, 전주시의원 34명 중 21명의...- 2020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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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여야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오늘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막했다. 향후 100일간 예산과 입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...- 2020-09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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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] 총 응답인원 7,077명,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904195751.png)
[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] 총 응답인원 7,077명,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! '처벌 안된다 99.2%' '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.8%', '임신...- 2020-09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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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호한시선] 속아서 ‘동의’한 성행위,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-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판결을 환영하며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831193511.jpg)
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0.08.31. 속아서 ‘동의’한 성행위,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판결을 환영하며 ● 종전 판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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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서]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? -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, 성적 위험에 대한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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