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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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4. 술에 취한 가해자,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09093158.PNG)
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4. 술에 취한 가해자,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? "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."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, ...- 2020-03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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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3. 성폭력 가해자가 대단한 사람이라 감형을 해 준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09091914.PNG)
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3. 성폭력 가해자가 대단한 사람이라 감형을 해 준다고? 앞서 발행한 두 차례의 카드뉴스에서는 1) 진지한 반성, 2) 사회적 유대관계에 의한 감형에...- 2020-03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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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2.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재범 확률이 낮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09090907.PNG)
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2.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재범 확률이 낮다고?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교우관계가 두터우며 기꺼이 탄원서를 써 줄 사람이 많은 사람은 법률 용...- 2020-03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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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9 일...- 2020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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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1. 진지한 반성,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09085148.PNG)
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1. 진지한 반성,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? 지난 2월 19일,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폭력 감형 조건으로 고려되는 여섯 가...- 2020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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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 년 3·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] “‘ 낙태죄 ’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!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...- 2020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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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]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#응답하라0411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306134916.jpg)
[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 ] 1/ 낙태죄 헌법불합치 1 년 # 응답하라 0411 2/ 2019 년 4 월 11 일 ...- 2020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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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논평] 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을 환영한다 -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려야 지난 2월 19일...- 2020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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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강간죄 ’ 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 (2020.02.20.) 미투 이후 752 일 ,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? ‘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...- 2020-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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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대 ‘ 부당징계 ’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. 대구지법 포항지원...- 2020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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