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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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] “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!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'낙태죄' 폐지 확정하라!” -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...- 2020-08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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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‘강간죄’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! - 21대 국회, 비동의강간죄 2호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- 본 상담소를 비롯해 210개 ...- 2020-08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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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,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812144133.png)
#0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,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#1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'정조' 이데올로기 1953년 '정조에 관한 죄'에서 1995년 '강간과 추행의 ...- 2020-08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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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‘ 강간죄 ’ 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0.08.12.>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,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-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 인 비동의...- 2020-08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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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31110731.p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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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'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'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31110236.p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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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기자회견 '여성들이 요구한다!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, 조속히 제정하라!'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0729163225.jpg)
7 월 24 일 금요일 오전 11 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< 여성들이 요구한다 !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, 조속히 제정하라 !> 기자...- 2020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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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0729132719.jpg)
지난 7 월 20 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주최 ,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‘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’ 가 진행되었습니...- 2020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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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D-60,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.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! 평등에 합류하라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0729113129.jpg)
지난 7 월 2 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<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! 평등에 합류하라 !> 가 진행되었습니다 . 6 월 29 일 정의...- 2020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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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자회견 ] 여성들이 요구한다 !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, 조속히 제정하라 ! ● 일시와 장소 : 2020 년 7 월 24 일 ( 금 ) 오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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