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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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"‘낙태죄’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?"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1/210104182626.jpg)
지난 12월 2일(수)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,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"‘낙태죄’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?"가 진행됐습니다. 이날...- 2021-0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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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]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! ‘낙태죄’ 없는 2021년,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선포한다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231144626.png)
[2020.12.31. 기자회견문 ‘낙태죄’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]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! ‘낙태죄’ 없는 2021년,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선포한다! 오늘 우...- 2020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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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,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1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...- 2020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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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228225830.jpg)
[카드뉴스]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.만취한여성,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? - 피해자의 심실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처벌이 제대로 ...- 202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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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텔레그램성참취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]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,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: 양형위원회 의결, 시행에 부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...- 2020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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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] 문재인 정부는 ‘낙태죄’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!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‘낙태죄’ 관련 공청회는 졸속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...- 2020-1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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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참여] “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”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.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1/2020/201206235130.jpg)
🔥“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”🔥 ⠀⠀⠀⠀⠀⠀⠀⠀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,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합니다. 텔레그램 ...- 2020-1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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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][성명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203151427.jpg)
[성명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(이하 ‘법사위’)가 오는 12월 8일 '낙태죄'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. ...- 2020-1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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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미투운동 '너머'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 -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1201185434.jpg)
지난 10월 30일,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현장에는 최소인원만 참석하였지만, 온-...- 2020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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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 11일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-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- 2020년 11월 11일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-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...- 2020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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