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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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]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-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을 마치며 - 2020 년 6 월 29 일 , 7 년의 침...- 2020-09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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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] '낙태죄'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사전 공지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925193221.PNG)
09/28(월), 돌아온 "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"을 맞아, 모낙폐에서는 기자회견과 온라인액션을 진행합니다! ***온라인 액션에 참여하는 방법*** ...- 2020-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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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]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‘ 낙태죄...
- 2020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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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·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! 여성을 도구화하는 ‘유흥접객원’ 규정 당장 삭제하라! 지난 9월 11일,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...
- 2020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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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의견서 > 형법 제 27 장 ‘ 낙태의 죄 ’ 장 전체 삭제를 촉구합니다 . 1. 안녕하십니까 . 저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연...
- 2020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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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회는 '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' 를 즉각 제정하라 지난 8 월 12 일 발의된 ｢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...- 2020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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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차 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- 지자체의 지속적인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- 지난 9 월 1 일 , 전주시의원 ...- 2020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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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여야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오늘 21 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막했다 . 향후 100 일간...- 2020-09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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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] 총 응답인원 7,077명,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904195751.png)
[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] 총 응답인원 7,077명,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! '처벌 안된다 99.2%' '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.8%', '...- 2020-09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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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호한시선] 속아서 ‘동의’한 성행위,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-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판결을 환영하며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831193511.jpg)
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0.08.31. 속아서 ‘ 동의 ’ 한 성행위 ,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 도 9436 판결을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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