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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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자회견문 ]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 지난 몇 년간 터져 나온 전 사회적인 ‘ 미투 운동 ’ 의 흐름 속...- 2020-06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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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#call21st] 강간죄 개정에 "찬성"으로 응답한 제21대 국회의원께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602101404.png)
#call21st 강간죄 개정에 "찬성"으로 응답한 제21대 국회의원께. 1/ 안녕하세요 의원님 Call21st 프로젝트*입니다! *‘강간죄’개정을위한연대회의, 널채움, 셰도우핀즈...- 2020-06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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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6. 가족한테 성폭력을 저질러도 돈만 벌어오면 봐 준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0709094612.PNG)
지난 5월 8일,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에서는 < ‘가족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> 라는 입장문을 발...- 2020-06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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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21대 국회는 온‧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임기만료 직전에서야...- 2020-06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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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‘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] “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!”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601111554.PNG)
[21 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] “21 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!” 대한민국 21 대 국회가 5 월 30 일부...- 2020-06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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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2020_05_19_오늘부터 #자기촬영물_비동의유포_처벌 #불법촬영물_소지구입저장시청_처벌 #촬영물이용_협박강요_처벌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형법 및 성폭력 처벌법 개정...- 2020-05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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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‘진정 자유로운’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.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‘n번방...- 2020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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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호한시선] 진지한 반성은 ‘반성문’이 아니라 ‘책임짐’에서 나온다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515102335.jpg)
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 시선 진지한 반성은 ‘ 반성문 ’ 이 아니라 ‘ 책임짐 ’ 에서 나온다 성폭력 가해자 감경 사유로 ‘ 진지한 반성 ’ 남용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...- 2020-05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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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기준을 세대주로 한정한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개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보장이다.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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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호한시선] ‘가족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508134246.jpg)
2020.05.08. 단호한 시선 ‘ 가족 ’ 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 지난 4 월 30 일 , 국민청원 “ 저는...- 2020-05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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