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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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'낙태죄'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: '낙태죄' 완전 폐지하라!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1030132209.JPG)
2020년 10월 7일,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'낙태죄'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이른바 '정부 입법예고안'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. 정부 입...- 2020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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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동 성명 ]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0 월 21 일과 28 일 , 방송통신심의...- 2020-10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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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낙태죄’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○ 「모자보건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708호)에 대해 아래의 이유로 ...- 2020-10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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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기관·단체명 :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자명 : 이명숙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-42, 2층 전화번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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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의견서] “낙태죄 전면 폐지는 종교를 넘어선 시대적 요구” <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 선언(1,015명)>과 <낙태죄 폐지 촉구에 관한 의견> (요약)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015141148.jpg)
의견서 제출일 2020. 10. 14( 수 ) 총 172 쪽 수신 청와대 , 법무부 , 보건복지부 , 국회 ( 각 의원실 ),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 발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...- 2020-10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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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] ‘낙태죄’ 완전 폐지!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「형법」 및 「모자보건법」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! -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1013170423.png)
[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] ‘ 낙태죄 ’ 완전 폐지 !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「 형법 」 및 「 모자보건법 」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! -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...- 2020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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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]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. ‘ 낙태죄 ’ 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! 우리는 10 월 7...
- 2020-10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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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'낙태죄'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<'낙태죄' 폐지가 답이다>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20/200929135458.jpg)
9월 28일 11시,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'낙태죄'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< '낙태죄' 폐지가 답이다> 가 진행되었습니다.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...- 2020-09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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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]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&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1/2020/200928190801.jpg)
9.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, 교회와 성당 내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읍니다. 참여방법 - 의견보내기 - 세례명으로 낙태죄 폐지 지지 서명하기...- 2020-09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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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공동선언문] "그 어떤 여성도 '낙태죄'로 처벌 받지 않도록"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928163136.png)
< 공동선언문 > “ 그 어떤 여성도 ‘ 낙태죄 ’ 로 처벌 받지 않도록 ” 임신중지를 ' 전면 비범죄화 ' 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...- 2020-09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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