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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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명서 ]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? -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 , 성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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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기자회견문 > 전국의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어왔다 국회는 평등에 탑승하라 평등버스가 다시 국회 앞으로 왔다 . 지난 8 월 17 일 평등을 향한 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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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논평 ] 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세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 일 청와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교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. 주로 코...- 202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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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0.08.26.) 통제에서 보장으로 , 「 형법 」 제 27 장 ‘ 낙태죄 ’ 폐지의 의미와 향후 과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...- 2020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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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월 24 일 오늘 ,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차별금지법 / 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. 지난 6 월 29 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차별...- 2020-08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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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] “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!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'낙태죄' 폐지 확정하라!” -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...- 2020-08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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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‘강간죄’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! - 21대 국회, 비동의강간죄 2호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- 본 상담소를 비롯해 210개 ...- 2020-08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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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,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812144133.png)
#0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,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#1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'정조' 이데올로기 1953년 '정조에 관한 죄'에서 1995년 '강간과 추행의 ...- 2020-08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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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‘ 강간죄 ’ 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0.08.12.>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,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-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 인 비동의...- 2020-08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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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31110731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