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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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문]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비동의 유포도 성폭력이다 성폭력특별법 14조를 개정하라 # 성폭력처벌법으로_처벌하지_못하는_성폭력이_있다 .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...- 2018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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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 0명 여성 후보 공천 없이는 성차별· 성폭력 사회 구조를 변혁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.13 지방선거에 대한 17개 전국 시·도...
- 2018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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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아직도 내 귓가에 울리는 "미투가 바꿀 세상!” “우리가 만들자!”: <성차별·성폭력끝장집회> 후기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8/180502134305.jpg)
아직도 내 귓가에 울리는 "미투가 바꿀 세상!” “우리가 만들자!” : < 성차별·성폭력끝장집회> 후기 “(..) 무엇보다 중요한 관객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바로 이 자리...- 2018-05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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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들은 6·13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여 남성 중심 정치 구조 해체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라 오는 6 ·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...
- 2018-04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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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법 제정 빠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 초안, 문재인 정부 부끄럽다. 3차 NAP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야 한다! 1.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계획을 밝...
- 2018-04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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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(2018 년 4 월 13 일 금요일 ) 오전 11 시 , 국방부 앞에서 < 분노를 넘어 폐지로 , 폐지를 통해 평등으로 > 군...- 2018-04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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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노를 넘어 폐지로 , 폐지를 통해 평등으로 군형법 제 92 조의 6 추행죄 폐지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[ 군형법 제 92 조의 6 추행죄 폐지 캠페인 돌입 선언문 ...
- 2018-04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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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견 서 사 건 2017 헌바 127 형법 제 269 조제 1 항 , 제 270 조제 1 항 헌법소원 청 구 인 ○ ○ ○ ...
- 2018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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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논평 ] 군대는 성소수자 여성 군인의 ‘ 미투 ’ 에 응답하라 . -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가 성폭력의 원인이다 . 지난 3 월 26 일 , 성소수자 여성 ...
- 2018-04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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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2018 3월 단호한시선]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,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18/180319122302.jpg)
[ 2018년 3월의 단호한 시선 ]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,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: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6 ...- 2018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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