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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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혐오표현이 낳는 인권 침해의 결과를 지적하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금지가 긴요하다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"차별적 언사나 행동,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...- 2019-1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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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보편지급하기 위해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11월 29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. 오늘 통과된 안은 기존 조례에...- 2019-1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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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아무리 발의해도 대세는 평등이다 -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재발의에 부쳐-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. 기존 4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이개호, 서...- 2019-11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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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부는 시대착오적 '성교육표준안'을 폐기하고, 국제 기준에 따른 '포괄적 성교육'을 적극 추진하라] 4년 전 교육부가 발표한 ‘학교성교육표준안’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전문적일 뿐만...- 2019-11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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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, 군형법상 ‘추행’죄 폐지하라!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...- 2019-1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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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성폭력 판단기준, ‘폭행과 협박’이 아닌 ‘동의여부’로! -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9/191120162406.jpg)
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3월 21일부터 전국 209개 단체와 함께 "'강간죄'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"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이 글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오후 2...- 2019-1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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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성명]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- 우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-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...- 2019-1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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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적지향'삭제?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지난 11월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'성적지향'을 삭제하는 개악안이 발의...- 2019-1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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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'강간죄'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5차 의견서]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.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19/191114121106.jpg)
['강간죄'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5차 의견서] (2019. 11. 11) “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‘동의’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”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...- 2019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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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평등,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앞당길 책무를 다하라 오늘(13일) 국가인권위에 동성혼•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진정이 제기됐다. 성소수자 가족...- 2019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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