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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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논평] 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을 환영한다 -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려야 지난 2월 19일, 수원지방법...- 2020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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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강간죄’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(2020.02.20.) 미투 이후 752일,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? ‘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’ 청와대 국민...- 2020-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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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대 ‘부당징계’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.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(재판장 임영철)는 1월 30일...- 2020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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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으로 직업 차별, 직업으로 사람 차별, 이제 그 고리를 끊자 - 한 사교육 강사의 발언 논란에 부쳐- 지난 1월 13일, 한 사교육 수학 강사가 자신의 인터넷방송에서 “수능 수...- 2020-0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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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유엔의 낙제점을 부끄러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“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,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” 지난 12월 9일 유...- 2020-0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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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의 차별없는 선거권 보장 첫 걸음 환영한다 더 많은 이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으로 나아가자! 2019년 12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- 2019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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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되는 조례 전쟁, 우리 모두 지지 않기를 지난 주 경기도 인권/시민사회는 급박하게 돌아갔다. 지난 7월, 우여곡절 끝에 잘 정리된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'경기도 성평등 기본...- 2019-1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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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93회)의 “충격”시선이 친족성폭력을 ‘몰라도 되게’ 만든다 우리는 말한다 그것은 평/범/한/가/족에서 일어났다 그 '평범'을 깨고, 우리의 평범을 찾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부...- 2019-12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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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 만들기의 출발!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21대 국회 구성!” 후퇴 없는 선거제도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_ 2019년 12월 12일(목) 오후...- 2019-1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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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인권선언 71주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도는 만드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-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, 존엄하며, 평등하다 -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, 피부색...- 2019-12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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