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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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5. 재판이 처음이라 초범으로 감형해 준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09093518.PNG)
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5. 재판이 처음이라 초범으로 감형해 준다고? 2019년 판결이 난 성폭력 범죄 1,2심 판결문을 전수조사 했을 때, 1/4의 판결문이 '형사재판...- 2020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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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모두가 평등한 선거를 위해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331175104.jpg)
카드뉴스 이미지 텍스트 #1 모두가 평등한 선거를 위해! EQUAL VOTING RIGHT '동등한 참정권'보장, 이대로 충분한가요? #2 4.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...- 2020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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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'강간죄'개정을위한연대회의]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330141421.jpg)
강간죄’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(2020.03.30.)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! 텔레그램 성착취 실태가 밝혀지면서 대중의 ...- 2020-03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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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4. 술에 취한 가해자,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09093158.PNG)
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4. 술에 취한 가해자,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? "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."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, ...- 2020-03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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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3. 성폭력 가해자가 대단한 사람이라 감형을 해 준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09091914.PNG)
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3. 성폭력 가해자가 대단한 사람이라 감형을 해 준다고? 앞서 발행한 두 차례의 카드뉴스에서는 1) 진지한 반성, 2) 사회적 유대관계에 의한 감형에...- 2020-03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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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2.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재범 확률이 낮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09090907.PNG)
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2.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재범 확률이 낮다고?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교우관계가 두터우며 기꺼이 탄원서를 써 줄 사람이 많은 사람은 법률 용...- 2020-03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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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국가인권위원장...- 2020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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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카드뉴스] 01. 진지한 반성,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?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709085148.PNG)
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1. 진지한 반성,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? 지난 2월 19일,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폭력 감형 조건으로 고려되는 여섯 가...- 2020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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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년 3·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] “‘낙태죄’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!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...- 2020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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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]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#응답하라0411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20/200306134916.jpg)
[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] 1/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#응답하라0411 2/ 2019년 4월 11일,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...- 2020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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