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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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2019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<평등을 말하라>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9/191101173052.jpg)
지난 10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가 진행되었습니다. '사회적 합의'가 필요하다는 이유로, 혐오와 잘못된 정보와 믿음을 근거로, 10년이 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이 '나...- 2019-1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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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,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. -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- 1.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...- 2019-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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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‘평등을 말하라!’ [공동선언문1] 변화를 위한 도전- 평등을 말하라,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!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요구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...- 2019-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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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차별금지법 거론 말라'? 국가인권위원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최영애 위원장 취임 1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한국사회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...- 2019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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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"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"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9/190927135038.jpg)
2019년 9월 27일(금)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"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"가 진행되...- 2019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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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문] 9·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“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.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!”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‘낙태죄...- 2019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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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후기]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"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∙협박에서 ‘동의’로"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9/190918154200.jpg)
"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"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강간죄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. 208개 여성인권단체 등이 함께 하는 '강...- 2019-09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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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]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∙협박에서 ‘동의’로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19/190918135306.jpg)
보 / 도 / 자 /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, 사회부 등 유관 부서 발 신 ‘강간죄’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(02-739-8858) 담 당 한국여성민우회 정하경주, 박지영(02...- 2019-09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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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'강간죄'개정을위한연대회의_4차 의견서]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,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2/2019/190918134852.jpg)
'강간죄'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4차 의견서 (2019. 9. 18) 1차 의견서 [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‘동의’ 여부로 개정하라] 한국성폭력상담소 | 형법 제297조...- 2019-09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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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후보가 이루려는 정의는 과연 모두를 위한 정의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,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 단위로 이슈와 기사를 쏟아냈으나 과...- 2019-09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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