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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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노를 넘어 폐지로 , 폐지를 통해 평등으로 군형법 제 92 조의 6 추행죄 폐지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[ 군형법 제 92 조의 6 추행죄 폐지 캠페인 돌입 선언문 ...
- 2018-04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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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견 서 사 건 2017 헌바 127 형법 제 269 조제 1 항 , 제 270 조제 1 항 헌법소원 청 구 인 ○ ○ ○ ...
- 2018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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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논평 ] 군대는 성소수자 여성 군인의 ‘ 미투 ’ 에 응답하라 . -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가 성폭력의 원인이다 . 지난 3 월 26 일 , 성소수자 여성 ...
- 2018-04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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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18년 3월의 단호한 시선 ]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,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: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6 ...
- 2018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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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인권조례 지키기,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. 1. 충남 인권조례가 위태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. 2월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다수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, 2월 ...
- 2018-03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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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명서 ]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7 년 11 월 26 일 , 청와대는 조국 ...
- 2018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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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신문 X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[그러니까 낙태죄 폐지] 10회 연속 기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성신문은 [그러니까 낙태죄 폐지]라는 타이틀로...
- 2018-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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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 8 차 한국 정부 심의 및 최종견해에 대한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,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, 젠더폭력 예방 체계 강화 대책 ...
- 2018-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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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2월 27일 오전 11시, 청와대 분수 앞에서 <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지금 당장! - 초중고학교 페미니즘 교육 청원 의무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입장 발표와 정책 제...
- 2018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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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위한 정책제안 10 대 ( 여성 ) 청소년은 학교 안팎 어디서나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가 아닌 ‘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 ’ 하는 주체입니다 . 최근 일고...
- 2018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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