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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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‘우리가 간다’ 후기 10월 20일, 장애인, 성소수자, 난민, 청소년, 여성들이 함께 모여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까지 길고 긴 행진을 했습니다. 이들은 ...- 2018-1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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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. 17. 논평] 가짜뉴스 대책이 표현의 자유 침해? 문제를 잘못 짚었다. - 법무부의 '알 권리 교란'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에 부쳐 법무부가 '허위...- 2018-10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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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약속을 이행하고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라 ‘저출산’ 문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...- 2018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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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교육지원법의 철회에 부쳐, 인권을 왜곡하는 혐오에 맞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요구하며 나아가자. - 정부와 국회는 혐오에 동조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- 10. 20. 평등...- 2018-10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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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선언문] “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” 형법 269조 1항.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...- 2018-09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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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된 충남인권조례 살린다더니 인권은 나중. 충남도의회는 책무를 직시하라 9. 7.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「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」(이하 ‘기본 조례안’)을 수정가결하였...- 2018-09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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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서]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‘낙태죄’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, 법무부의 무책임,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‘낙태죄’의 현실을 보라. 문재인 대통령은 ...- 2018-09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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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여성에게 국가는 없다’ 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최근 한 달간에만 안희정 무죄 선고,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가해 지목인들에 의한 역고소 범람, 보건복지부의 임신중절에 ...- 2018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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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문] 20만 청원완료, 응답만이 남았다.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하라.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...- 2018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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