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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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프로젝트 담당자 앎입니다. 초여름에 모의법정<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> 를 진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...- 2017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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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자회견문 ]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요구 16,698 명 , 정부는 인권의 요구를 들으라 ! 2015 년 3 월 교육부는 연령대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...- 2017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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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논평 ]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-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1. 국회 헌법개정특별위...
- 2017-08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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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들어 사건 진행 단계 중인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금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후원금을 납부하고, 가해자의 가족 중 일원이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후에, ...- 2017-08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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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화된 대한민국 해외입양제도의 즉각적 종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: 많은 사람들은 1988 년 서울올림픽을 수치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...
- 2017-07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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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서 군형법 제 92 조의 6 폐지 없이 성평등 없다 군형법 제 92 조의 6 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...
- 2017-07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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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명서 ] 성형대출 브로커 일당 검거를 환영하며 엄벌에 처할 것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한다 ! 7 월 10 일 오늘 ,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‘ 성형외과 ...
- 2017-07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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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4 월 육군의 성 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습니다 . 성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각계 시민사회 단체는 6월 14일 ...- 2017-07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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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! -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- 2017년 7월 4...
- 2017-07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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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, 동성애 처벌법 ‘ 군형법 제 92 조의 6’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 92 조의 6...
- 2017-07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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