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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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(02-825-1273 / kasvrc@daum.net) 제 목 2017년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디딤돌·걸림돌 선정 2017 년도 성폭력 ...- 2018-0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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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을 후퇴시키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 월 15 일 충남도의회는 「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」 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입법...
- 2018-01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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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2월 2일 토요일, 광화문 세종로 공원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주최로 2017 검은 시위 <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> 가 진행되었습니다. 너무 추워...- 2017-12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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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논평 ] 언제까지 동성애 처벌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합의하의 성관계를 범죄시하는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폐지하라 - 11 월 9 일 , 유...
- 2017-1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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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] 11월 9일, 유엔에서 24개국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다 -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권고,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1월 9일 열린...
- 2017-1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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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문]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 만여 명의 열망 ,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지난 9 월 12 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기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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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1월 9일 오전 10시,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< 더 이상 미룰 수 없다, 낙태죄를 폐지하라> 가 진행되었습니다. 지난...- 2017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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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자회견문 ]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, 우리 모두의 ‘ 삶 ’ 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 !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( 미프진 )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...- 2017-1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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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]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-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-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 ...
- 2017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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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논평 ] 유엔 ,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. 2015 년에 이어 두 번째 권고 . -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환영 - 한...
- 2017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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