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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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“알면서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2024년 9월 26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임을 "...- 2024-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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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성명/논평]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'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'를 물을 때다.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! ...
[성명]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‘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’를 물을 때다.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. 지난 ...- 2024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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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낙태죄’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되었지만, 유산유도제 도입,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아무런 법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...- 2024-07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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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? 가해자의 유죄유무와 형랑을 다투는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의자가 죄를 다투고, 피해자는 방청석에 앉아야 ...- 2024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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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성명] 임신중지에 ‘살인죄’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! 복지부는 수사 의뢰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, 지원 연계 체계 구축하라. 지난 달 27일 ...- 2024-07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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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상담소는 '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'를 기획했는데요. 모임의 기록을 담은 소책자를 발행합니다. 책자는 상담소 홈페이지 발간물 게시판에서 ...- 2024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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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콩깍지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활동을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) 지난 4월 11일에는 ‘2024 총선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콩깍지 프로젝트’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...- 2024-04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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콩깍지 프로젝트 다섯 번째 모임: 본격 총선 공약 토크, 그리고 나의 정치 에세이 합평의 시간 24년 3월 21일,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 다섯 번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...- 2024-04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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