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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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추행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: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18도13877 판결에 부쳐 9월 2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...- 2023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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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낙태죄 ’ 가 폐지된 후 , 모두의안전한 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( 이하 모임넷 ) 가 출범하며 내건 7 가지의 요구를 기억하시나요 ? 7 가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...- 2023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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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자원활동가 너굴입니다. 8 월 31 일 ,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( 이하 모임넷 ) 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“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...- 2023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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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,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2차 ‘가족’ 해방 프로젝트 ‘이상한 정상가족’을 넘어 새로운 시민적 유대 상상하기 지난 8월 3일 저녁 7시 30...- 2023-08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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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에게 필요한 건 익명 출산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다. ‘보호출산제’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·출산,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지난 달 출생통보제 법안...- 2023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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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성명]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하지 않는다. 정부와 여당은 갈등조장 정치를 멈추고, 문제의 원인에 제대로 접근한 해결책을 강구하라! 지난 달 18일 서울에서 초등 교...- 2023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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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지난 달 18일,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 번 삼가 조의를 표한다. ...- 2023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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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피해자가 맞을까? 누가 죄인인가? 20대 국회토론회에서도 논의된 강간죄 개정, 2023년 7월 25일, 강간죄 개정을 위한 21대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시 ...- 2023-07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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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7월 18일,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간담회인 < 가족 관계 내 ’성폭력‘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> 가 열렸습니다. 친...- 2023-0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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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]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!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! 행정안전부 소속 ‘지방자치단체...- 2023-0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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