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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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폭행협박'에서 '동의 여부'로!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2023. 7. 25.(화) 11:00 기자회견_국회 본관 앞 13:30 토론회_국회도서...- 2023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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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, 정부조직 개편안 ‘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과 달...- 2023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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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자회견문] ‘ 동의 ’ 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 조 강간죄 , 지금 당장 개정하라 ! 1953 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 32 장 정조에 관한 죄 ,...- 2023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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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를여는학부모연합(다학연)은 성평등과 성적 권리에 대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라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. 이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과 ...- 2023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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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? : 숨겨진 범죄, 아내강간 아내강간,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,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‘실질적인 부부관계...- 2023-07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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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낙태죄 ’ 가 완전히 폐지된 지 2 년 반 , 그러나 정부는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.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조치가 필요하지만 , 우선...- 2023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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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 _ 심이경 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. 나의 친오빠인 가해자는 굳이 수고롭게 ...- 2023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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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]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, 그 수단은 폭행·협박이 아니다.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·협박이 아니...- 2023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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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자회견 개요 ■일시 : 2023년 6월 26일(월) 오전 11시 ■장소 :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◑사회 : 민희 (플랫폼C) 진행순서 기자회견 배경과 취...- 2023-06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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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6월 30일 금요일 오후2시, 2021년 성폭력 하급심 토론회가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공간적 제약이 없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...- 2023-06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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