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-
[공동성명]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(이하 전수조사)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.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...
- 2023-02-15
- 0
- 642
-
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!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부쳐 지난 2017 년 9 월 14 일 ,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...
- 2023-02-06
- 0
- 600
-
[보도자료] 성명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,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. “법무부는 소...
- 2023-01-27
- 0
- 874
-
새해 계획이 '성평등 실종', '가족주의 강화'라고? : 여성가족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부쳐 정책 목표에서부터 성평등 실종 지난 9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 주요 업무 ...
- 2023-01-11
- 0
- 1053
-
지난 12월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진행된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에 대한 정부 책임 규탄 기자 회견이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전쟁 기념관 앞 보도에서 열렸습니다. ...
- 2022-12-30
- 0
- 652
-
[후기] 세계인권선언 74주년 - 지금, 세계인권으로 '강간죄 읽기'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사무국을 하고 있는 연대체죠. 미투운동이 생겨난 이듬해 2019...
- 2022-12-30
- 0
- 930
-
[기자회견문]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,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더이상 기업과 국회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,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 보장하라! 우리는 새해를...
- 2022-12-28
- 0
- 837
-
[성명]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철회, 식약처의 책임이다.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- 여성친화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던 현대약품은 유산...
- 2022-12-16
- 0
- 770
-
모두의안전한 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2019년 4월 11일, '낙태죄'는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. 헌법재판소 앞에서, 거리에서, 일터에서, ...
- 2022-12-16
- 0
- 819
-
안녕하세요, 지난 11월 17일에는 시리즈 집담회 3탄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(LAW) 킥 - < 성폭력 피해자, 피의자가 되다> 가 있었습니다. 자원활동...
- 2022-11-30
- 0
- 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