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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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. ‘화목한 가정’에 대한 이미지와 ‘부모님의 사랑’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5월 한가운데,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한국성...- 2023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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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범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책으로 내걸며 성평등 후퇴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.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퇴행에 대응...- 2023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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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설문조사는 [형법 제297조] '강간죄'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. 2023년 5월 22일 ~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...- 2023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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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아는 문제, 우리가 바꾸는 내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란?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‘폭행과 협박’이 아닌 ...- 2023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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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아는 문제, 우리가 바꾸는 내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란?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‘폭행과 협박’이 아닌...- 2023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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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당장 내가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을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약물로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유산유도제는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...- 2023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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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,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거의 한달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. <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, 평등을 향한 연대> 라는 토론회 ...- 2023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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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차제연 성명] 이재명 대표는 후퇴를 멈춰라.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신의 역할과 책임이다. “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. 입법해야 한다” (2021.11.29) “차별금지법 제정되는 게 ...- 2023-04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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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 논평 ] 성평등 삭제하고 ‘ 살만하지 않은 사회 ’ 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- 윤석열 정부 저출산 ·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...- 2023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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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성명]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,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. 지난 3월 6일 한 언론에 따르면 ‘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보강수사를 ...- 2023-03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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