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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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지난 달 18일,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 번 삼가 조의를 표한다. ...
- 2023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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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피해자가 맞을까? 누가 죄인인가? 20대 국회토론회에서도 논의된 강간죄 개정, 2023년 7월 25일, 강간죄 개정을 위한 21대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시 ...
- 2023-07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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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7월 18일,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간담회인 < 가족 관계 내 ’성폭력‘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> 가 열렸습니다. 친...
- 2023-0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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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]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!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! 행정안전부 소속 ‘지방자치단체...
- 2023-0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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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폭행협박'에서 '동의 여부'로!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2023. 7. 25.(화) 11:00 기자회견_국회 본관 앞 13:30 토론회_국회도서...
- 2023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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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, 정부조직 개편안 ‘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과 달...
- 2023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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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자회견문] ‘ 동의 ’ 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 조 강간죄 , 지금 당장 개정하라 ! 1953 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 32 장 정조에 관한 죄 ,...
- 2023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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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를여는학부모연합(다학연)은 성평등과 성적 권리에 대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라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. 이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과 ...
- 2023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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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? : 숨겨진 범죄, 아내강간 아내강간,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,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‘실질적인 부부관계...
- 2023-07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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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낙태죄 ’ 가 완전히 폐지된 지 2 년 반 , 그러나 정부는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.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조치가 필요하지만 , 우선...
- 2023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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