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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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북경행동강령’ 선언 후 10년, 반성폭력 정책의 어제와 내일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‘북경행동강령’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...- 2005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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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특별법 10년,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제정이후 현재까지의 개정과정을 간단히 짚어보고, 지난 10년은 어땠는지, 또 이후의 10년은 어때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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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2003]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!!!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5/board2/988230208_4ef912bb_NoImage.gif)
[법적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소외, 피해자의 권리] 법적과정을 밟고 있는 피해자들의 많은 경우가 수사,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와 법적과정으로부터의 소외감을 호소합니다. 본 상담소의 법...- 2005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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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적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소외, 피해자의 권리] 법적과정을 밟고 있는 피해자들의 많은 경우가 수사,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와 법적과정으로부터의 소외감을 호소합니다. 본 상담소의 법...
- 2005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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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제 폐지와 개인별신분등록제 도입 그리고 성(性)씨 선택의 자유 근친성폭력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담아,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주장합니다. 호주제는 미혼모, 이혼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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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성폭력 추방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온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. 그동안 전국 111개의 성폭력상담소와 11개의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생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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