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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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별기고] 성폭력 범죄 ‘양형 기준’ 바로 서야 가해자 입장 배려한 감형 사례 여전히 많아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범죄를 유발한 책임을 ...- 2008-11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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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‘간통죄’에 대해 5명의 재판관이 위헌(헌법불일치) 의견을,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. 우리 여성단체들은 간...
- 2008-10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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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0월 2일(목)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양형편차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범죄 ...
- 2008-10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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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들의 행복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학교 성교육 강화하라!!! -학교성교육 10시간 확보! 보건교과 필수로!- 올해 4월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성폭력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...
- 2008-09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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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글은 격월간 33호에 기고한 글로서,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명랑 님의 서신 에 대한 답서신글입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..
- 2008-08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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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성폭력상담소는 8월11일 오전10시 최영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이번 토론회는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겪은 어린이 피해생존자 6명이 공동으로...
- 2008-08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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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행정시스템의 문제점에 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공동 의견서 1. 여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신변 안전 위협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신상정보...
- 2008-07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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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에서는 오는 2012년 대폭적인 형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에 법무부 ‘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 회’에서는 공청회를 열고, 간통죄 폐지를 ...
- 2008-07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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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된 스토킹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! 1. 스토킹 피해자인 P대위는 가해자 S소령에 의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. 오늘은 스토킹피해자 P대위가 피고인이 된 ...
- 2008-06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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