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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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서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‘음주'는 ‘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'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￭ 제출기관: 한국성폭력상담소, 한국여성단체연합, 한국...- 2009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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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!!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'아동성폭력'에서 보도된 사건은 2008년 8세 여아를 ...
- 2009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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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랜스젠더 ‘여성’까지만? 지난 9월 10일, 대법원에서는 어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지난 2월 18일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8일 ...
- 2009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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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' 유죄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.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극복한 판결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. 강...
- 2009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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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6월 29일 를 개최하였습니다.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정부의 전산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축된 전산 시스템으로서, 회계 및 인사관리, 입소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중앙 정부에 집...
- 2009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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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 최진실씨 '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'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! 2004년 고 최진실씨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피해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, 본 행위가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'사...
- 2009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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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상담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(이 하 협의회)에서는 2004년도부터 을 운영 하면서, 성폭력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 ...
- 2009-03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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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. 부산지법 제5형사부(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)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(58·부산시 부산진구)씨를 흉기로 위협해...
- 2009-0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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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의견서 작성기관: 한국성폭력상담소 제출일자: 2009년 1월 30일 1. 집행유예 기준 마련 및 공청회 개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추이를 ...
- 2009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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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16일, 대한민국에서 헌정 사상 아내 강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났다. 이 말은 그 동안 아내에 대한 강간이 없었다는 말일까? 그렇지 않다. 다만 대법원은 그간 부부간에 이...
- 2009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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