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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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폭력(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)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권사안이다. 국회 법사위는 여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회기안에 개정하라! 정기국회가 열린지 한달이...
- 2006-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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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7월 24일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대법원 판레바꾸기 운동 그 첫번재는 최협의설 비판입니다. 앞으로 많은 관...
- 2006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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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남성선언 -> www.noviolence.or.kr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선포식 및 “여성폭력없는세상 시민의힘으로” 켐페인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4월 11일 12시 청계천 광장에...
- 2006-04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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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2월 21일 화요일 12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, 청소년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촉구대회가 있었습니다. 저희 상담소도 함께 하였습니다. 아래는 발표되었던 ...
- 2006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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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21일 수요일, 한국성폭력상담소, 전교조,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 성희롱 항소심 평석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되었다. < 취지> 지난 ...
- 2005-09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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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 출범을 맞아 한국여성민우회, 한국성폭력상담소,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기능과 역할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합니다.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서...
- 2005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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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범죄 재발 방지 조치가 인권침해인가? : 인권위, 세부정보공개제도 도입 자제 권고 결정에 부쳐] 2005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(이하 인권위)는 청소년보호위원회(이하 청보위...
- 2005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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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(주심 김영일 재판관)는 지난 2005년 2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의 일부분, 8...
- 2005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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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04년 4월 27일, 경찰청에서는 대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여경조사신청권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서울경...
- 2005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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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북경행동강령’ 선언 후 10년, 반성폭력 정책의 어제와 내일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‘북경행동강령’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...
- 2005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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