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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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 존치 약속 어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규탄한다!!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통일부, 해양수산부, 정보통신부, 여성가족부, 과학기술...- 2008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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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.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행 18개부를 12～15개로 통․ 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시안을...
- 2008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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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 개편 논의에 대한 여성계 입장 2001년 가정, 직장, 사회 전 분야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부처로 여...
- 2008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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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지난 12월 10일,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주제는 <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...
- 2007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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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개정하라! -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폐지하라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이 조용하다. 지금 선거 공...
- 2007-11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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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2일,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무려 7개 조항의 차별 금지 대상이 비공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. 삭제 대상은 성적 지향 , 학력 , 병력 ,...
- 2007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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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!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‘차별금지법’(안)이 지난 9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범위 조차 축소...
- 2007-1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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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2일,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무려 7개 조항의 차별 금지 대상이 비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. 삭제 대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...
- 2007-1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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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2006]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5/board2/604102834_c425cb6f_C6C7B7CAB9D9B2D9B1E2C0DAB7E1C1FD.jpg)
<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> 은 그동안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대법원 판례가 성폭력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...- 2007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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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성폭력상담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6449호)의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9월 6일 발송하였습니다. --------...
- 2007-09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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