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-
-
여성가족부 존치 약속 어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1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,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을 어긴 이명박 대통령 당선...
- 2008-01-17
- 3502
-
여성가족부 존치 약속 어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규탄한다!!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통일부, 해양수산부, 정보통신부, 여성가족부, 과학기술...
- 2008-01-17
- 3379
-
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.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행 18개부를 12~15개로 통․ 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시안을...
- 2008-01-09
- 3133
-
여성가족부 개편 논의에 대한 여성계 입장 2001년 가정, 직장, 사회 전 분야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부처로 여...
- 2008-01-09
- 3180
-
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지난 12월 10일,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주제는 <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...
- 2007-12-12
- 3102
-
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개정하라! -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폐지하라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이 조용하다. 지금 선거 공...
- 2007-11-22
- 3190
-
10월 2일,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무려 7개 조항의 차별 금지 대상이 비공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. 삭제 대상은 성적 지향 , 학력 , 병력 ,...
- 2007-11-16
- 3094
-
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!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‘차별금지법’(안)이 지난 9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범위 조차 축소...
- 2007-11-15
- 3287
-
10월 2일,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무려 7개 조항의 차별 금지 대상이 비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. 삭제 대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...
- 2007-11-08
- 3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