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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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행정시스템의 문제점에 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공동 의견서 1. 여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신변 안전 위협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신...- 2008-07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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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에서는 오는 2012년 대폭적인 형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에 법무부 ‘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 회’에서는 < 형법 개정 및 양벌규...
- 2008-07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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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된 스토킹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! 1. 스토킹 피해자인 P대위는 가해자 S소령에 의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. 오늘은 스토킹피해자 P대...
- 2008-06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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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2008]6월의 반차별 상상더하기 <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운동의 전망>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5/board2/622055626_5e678410_rep1000404.jpg)
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작년 차별금지법의 한심한 법무부 안(그에 대해서는 작년 반차별공동행에 관한 게시판 앞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^^) 때문에 모였던 반차별공동행동 이 이제 ...- 2008-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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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성매매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집행을 촉구한다 6월 2일(월) 오전 10시 조배숙 의원(통합민주당)은 한나라...
- 2008-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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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성폭력 제도화 대응모임에서는 지난 5월 8일 오전10시, 국가인권위회 배움터에서 <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>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의...
- 2008-06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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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‘보여주기 식’ 법안 통과가 아니라,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-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...
- 2008-05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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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팔찌 채우면 성범죄 사라질까 [기고]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국가에게는 형벌권이 있고, 그것은 국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.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면 대체...
- 2008-05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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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241조(간통죄) 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인: 한국여성단체연합(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) 한국여성민우회(공동대표 권미혁 김인...
- 2008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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