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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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-인센티브 예산을 피해자 지원예산으로!- 성폭력‧가정폭력‧성매매 관련 상담소 및 쉼터와 자활지원센터는, 피해 여성들의...- 2011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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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자회견문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!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흑색선전에 속지 말라!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는 일부...
- 2010-1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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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전 10월29일 국회에서는 '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포럼'이라는 요상한 제목의 포럼이 열렸다. 이 포럼을 개최한 측은 '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'(이하 바성연)라는 차별금지법 제...
- 2010-1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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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] ‘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’을 조속히 제정하라! -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 2010년 9월 ...
- 2010-10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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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29일, 여성·노동·사회·정치단체 및 정당은 ‘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’가 열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. 여성노동권과 재생...
- 2010-10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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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한 여성을 기소한,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! 지난 10월,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하고 벌금형을 내렸다. ...
- 2010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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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8월 31일. 청계광장에서는 "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!"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기자회견은 여성․노동․사회․진보 단체 및 진보 정당들로 구성된 와 각계의 시민․사회 단체...
- 2010-09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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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중지(낙태)권 요구안 : ‘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’ 임신중지(낙태) 등도 재생산권리이다. 한국 사회는 임신중지(낙태)가 법률상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...
- 201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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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여성단체연합, 한국여성민우회,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2010년 8월 12일, 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최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다시금 정치인들...
- 2010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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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화학적 거세’, 믿을만한 성폭력 재범방지대책인가? 지난 6월, 이른바 ‘화학적 거세’로 불리는 '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'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....
- 2010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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