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-
아동 성폭력, 더 이상 소녀들의 용기에만 기댈 수 없다 지난 14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‘용감한 어린이상’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.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...- 2010-08-18
- 3246
-
조△△ 사건 이후, 그 많은 20개의 입법안은 어디로 사라졌나? 지난 해 9월,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일명 조△△ 사건이 발생하였다. 범죄수법의 잔혹성이나 어이없는 감형판결 ...
- 2010-08-18
- 2935
-
낙태를 근절하겠다며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조치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행보가 우려된다. 낙태 시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낙태 시술 의사와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...
- 2010-08-18
- 2748
-
6.2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1인 당 8장(제주는 5장)의 투표용지가 주어지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부터 시장/도지사, 교육감까지 정책을 꼼꼼...
- 2010-05-31
- 3357
-
[논평]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-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, 관련단체...
- 2010-04-29
- 3406
-
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어제(4월6일)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(모자보건법 위반)...
- 2010-04-07
- 3709
-
3월23일(화)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, 민주사회를...
- 2010-03-23
- 3786
-
:: [기자회견문] 성폭력,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! 김OO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전자발찌 소급적용, 사형집행 추진, 보호감호제 부활...
- 2010-03-23
- 3903
-
지난 2월 22일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2009 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(8건)과 걸림돌(4건)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. 2009년도에는 트랜스젠더 강간죄 인정, 아내강간 ...
- 2010-02-26
- 4268
-
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! 오늘(2월3일) 오전,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...
- 2010-02-03
- 6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