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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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한 여성을 기소한,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! 지난 10월,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하고 벌금형을 내렸다. ...- 2010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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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8월 31일. 청계광장에서는 "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!"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기자회견은 여성․노동․사회․진보 단체 및 진보 정당들로 구성된 와 각계의 시민․사회 단체...
- 2010-09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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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중지(낙태)권 요구안 : ‘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’ 임신중지(낙태) 등도 재생산권리이다. 한국 사회는 임신중지(낙태)가 법률상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...
- 2010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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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여성단체연합, 한국여성민우회,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2010년 8월 12일, 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최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다시금 정치인들...
- 2010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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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화학적 거세’, 믿을만한 성폭력 재범방지대책인가? 지난 6월, 이른바 ‘화학적 거세’로 불리는 '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'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....
- 2010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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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성폭력, 더 이상 소녀들의 용기에만 기댈 수 없다 지난 14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‘용감한 어린이상’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.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...
- 2010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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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△△ 사건 이후, 그 많은 20개의 입법안은 어디로 사라졌나? 지난 해 9월,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일명 조△△ 사건이 발생하였다. 범죄수법의 잔혹성이나 어이없는 감형판결 ...
- 2010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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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를 근절하겠다며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조치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행보가 우려된다. 낙태 시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낙태 시술 의사와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...
- 2010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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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2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1인 당 8장(제주는 5장)의 투표용지가 주어지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부터 시장/도지사, 교육감까지 정책을 꼼꼼...
- 2010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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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-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, 관련단체...
- 2010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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