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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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2일,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무려 7개 조항의 차별 금지 대상이 비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. 삭제 대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...- 2007-1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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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2006]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](/file/img?key=_data/board_list_file/3/2015/board2/604102834_c425cb6f_C6C7B7CAB9D9B2D9B1E2C0DAB7E1C1FD.jpg)
<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> 은 그동안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대법원 판례가 성폭력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...- 2007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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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성폭력상담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6449호)의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9월 6일 발송하였습니다. --------...
- 2007-09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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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9 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여성단체 논평 1. 지난 8월 1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5차 및 제6차 정기보고서...
- 2007-09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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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술따르기’ 상고심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성명서] 보수적 판결로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대법원은 반성하라! 6월 14일, 대법원(재판장 안대희)은 2003년 여성부(現국가인권위원회)가...
- 2007-06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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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4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...
- 2007-04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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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“음란물” 대책 마련에 있어 여성인권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다! 포털 사이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음란물이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사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촉...
- 2007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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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시위는 매주 금요일 12시반부터 한시간 동안, 광화문 대우빌딩 앞에서 했습니다. 누가 대우빌딩에 있냐고요?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사장입니다. 책임과 반성없는 태...
- 2007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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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를 환영하며 -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! 여성차별철폐협약(정식 명칭은 ‘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’)은 국...
- 2007-01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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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는아직끝나지않았다.”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공익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저희 상담소는 올해 공소시효 지난 “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및 ...
- 2006-1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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