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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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소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부문에 개입해서 반성폭력 법∙정책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3월 20일, 성문화운동팀은 상담소 오매 활동가의 법∙정책 운동 교육을 ...- 2023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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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공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“공탁”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(법원의 공탁소)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맡겨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.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...- 2023-03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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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월 7일 화요일 국방부 앞에서 <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>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...- 2023-0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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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] ‘여성가족부 폐지안’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.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! 오늘(2/27)...- 2023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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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: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‘모두 반대’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...- 2023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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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, 21 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! :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 ‧ 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쳐 지난 2 월 6...- 2023-0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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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성명]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(이하 전수조사)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.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...- 2023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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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!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부쳐 지난 2017 년 9 월 14 일 ,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...- 2023-0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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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성명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,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. “법무부는 소...- 2023-0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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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계획이 '성평등 실종', '가족주의 강화'라고? : 여성가족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부쳐 정책 목표에서부터 성평등 실종 지난 9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 주요 업무 ...- 2023-0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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