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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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여성가족부 폐지 ’, ‘ 성폭력 무고죄 강화 ’ 등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 년을 맞아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곳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. 상담소도 ...
- 2023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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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,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< 차별금지법/평등법 발의 3년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> 가 열렸습니다.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...
- 2023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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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, 헌법 재판소 앞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...
- 2023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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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. ‘화목한 가정’에 대한 이미지와 ‘부모님의 사랑’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5월 한가운데,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한국성...
- 2023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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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범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책으로 내걸며 성평등 후퇴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.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퇴행에 대응...
- 2023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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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설문조사는 [형법 제297조] '강간죄'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. 2023년 5월 22일 ~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...
- 2023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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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아는 문제, 우리가 바꾸는 내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란?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‘폭행과 협박’이 아닌 ...
- 2023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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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아는 문제, 우리가 바꾸는 내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란?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‘폭행과 협박’이 아닌...
- 2023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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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당장 내가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을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약물로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유산유도제는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...
- 2023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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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,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거의 한달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. <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, 평등을 향한 연대> 라는 토론회 ...
- 2023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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