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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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중지는 건강권과 평등권의 문제다. 건강보험 적용,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. -임신중지 관련 국정감사 현황에 부쳐 지난 4일 2022...- 2022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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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월 1일,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지단체로서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. 9월에 첫날은 성평등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...- 2022-09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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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: 2022.08.17(수) 장소: 서울 보신각 앞 주최: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(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외) 22개 단체 우리 상담소 성...- 2022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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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호한 시선]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, 국회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: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에 부쳐 지난 7월 20일 친족 관계...- 2022-07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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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경된 양형기준 살펴보기👀] 지난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내역을 '진지한 반성'의 증거로 들어 👿감형👿해준 사례가 적발된 이후,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성폭력 양형기준...- 2022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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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 2022.6.23. 2022년 6월 현재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는 ‘9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으로 통합’ ...- 2022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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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0705 단호한 시선] 군대 내 성폭력 수사·재판 민간으로 이관,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: 2022. 7. 1. 개정 「군사법원법」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...- 2022-07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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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년 6 월 9 일 ( 목 ) 저녁 7 시 [ 이슈토크 ] 무고죄 강화 ?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! 가 진행되었습니다 .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...- 2022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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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위원회는 한국 형사재판에서 양형결정에 기준을 마련하고,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토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.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의 중요성, 문제의식...- 2022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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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위원회가 2022년 5월 2일 의결한 ｢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｣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6월 7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 [목차] 1.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...- 2022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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