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 변화
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·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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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,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> 토론회 참여 안내 2022년 12월 9일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, 형사공탁의 문제가 성폭력 ...- 2023-1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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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물 ‘ 소지 ’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. - 아동 · 청소년 성착취물 텔레그램 링크 참여에 대한 소지죄 무죄 판결에 부쳐 지난 11 월 1 일...- 2023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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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지난 6월,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생통보를 해야 하는 출생통보제가 통과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와 함께 ‘익명’으로 아이를 낳을...- 2023-1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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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신설된 법률팀에서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. 지난 2 월 24 일에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대해 , 6 월...- 2023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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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활동가 기자단 틈냥이와 함께 형사사건 절차 속 수사 및 법률 관련 용어를 알아봅시다! 2편 상담소가 성평등한 법제도를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, 잘 알고 계실텐데요...- 2023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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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활동가 기자단 틈냥이와 함께 형사사건 절차 속 수사 및 법률 관련 용어를 알아봅시다! 1편 상담소가 성평등한 법제도를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, 잘 알고 계실텐데요...- 2023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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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여성과 아동,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‘보호출산제’ 통과를 규탄한다 -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- 10월 6일, ...- 2023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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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, 자원활동가 너굴입니다 . 지난 9 월 7 일 오후 2 시 ,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< 제 22 대 국회에 요구한다 !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...- 2023-10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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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9.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” 기념 성명 오늘은 “9.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”이다. 우리는 2021년 ‘낙태죄’의 ...- 2023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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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추행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: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18도13877 판결에 부쳐 9월 2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...- 2023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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